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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 추진

일리노이 주가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을 추진한다. 관할 부처에서 이를 지지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발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렉시 지아놀리아스 일리노이 주 총무처 장관은 28일 현재 주의회에 상정돼 있는 디지털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 발급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만 발급되고 있는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디지털로도 발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 형태의 면허증은 곧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같이 계속 발급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디지털 면허증도 발급되고 스마트폰에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디지털 면허증은 현재 국내 12개 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18개 주에서는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면허증이 발급되면 개인 정보를 보다 쉽게 제한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현재 면허증에는 개인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지만 디지털 면허증이 발급되면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1세 이상 성인에게만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면허증을 확인할 때 생년월일과 이름만 보이게 하고 주류 구입에 필요 없는 주소 등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주류를 구입할 때와 마리화나, 담배 구입시, 렌트카 신청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디지털 면허증에 실린 개인 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비접촉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면허증 갱신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주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다.   지아눌리아스 총무처 장관은 디지털 면허증과 관련해 “스마트폰은 영화표나 비행기 탑승권, 신용카드 증을 보관하는 편리한 장소가 되고 있다. 기술적인 발전과 추가 안전 장치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보안을 강화하면서 디지털화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일리노이 주민들은 전자 면허증과 신분증을 곧 소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주무 부처 장관이 관련 법안을 지지함에 따라 의회에서의 처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의 여건만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초 디지털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총무처의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운전면허증 일리노이 디지털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도입 디지털 면허증

2024-02-29

가주 디지털 운전면허증 추진…도용 등 기존 ID 단점 해결

캘리포니아주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진 중이다.     24일 LA타임스는 가주차량국(DMV)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또는 디지털 ID)을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디지털 신분증은 아직 기술적 한계와 프라이버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전면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가주 의회는 지난해 DMV에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ID를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DMV는 1년 동안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과 비용 견적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DMV는 가능한 접근에 대해 논의 중이며 파일럿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그간 물리적 ID카드는 카드 소지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신체적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도용이 쉽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신원 확인 시 물리적 카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달리 디지털 ID는 최근 스마트폰 생체 인식 기능 등 ‘다중 요소 인증(multi-factor authentication)’을 기반으로 신원 확인 및 보안상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ID는 지지자들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작년에 발표한 기술 표준(technical standard)을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이 물리적 ID카드의 모든 단점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ID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없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을뿐더러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어렵고, 무엇보다 국가나 기업에서 디지털 면허증을 이용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루이지애나와 콜로라도, 애리조나주는 모바일 면허증을 시행하고 있고, 유타주는 테스트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ID에 대한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고 일부 핵심 요소들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신원 증명 정보를 어떻게 보관할지와 온라인 신원 확인 방법 등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았다며, 현재 속도로는 디지털 ID가 온전히 시행되기까지 10년~15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장수아 기자운전면허증 디지털 모바일 운전면허증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면허증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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